여수산단 부담금 문제·토종 PEF 역차별도 해소키로정부, 26일 경제장관회의서 조기 해소 규제 결론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조원대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와 역차별을 받아온 토종 사모펀드(PEF)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대표적인 50여개의 '손톱 밑 가시' 규제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열망을 재확인한 만큼정부의 노력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빨리 할수 있는 것은 서두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연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구양평로 136 일대의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인·허가기관인 영등포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여수산단내 부담금 문제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작년 여수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투자가 보류됐다.
푸드트럭은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조만간 입법예고해 1t 화물차의 개조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해 구조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문제, 주변 상권과의 갈등, 주변지역 오염 등이부가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 부처 간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허용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규정도 연내 마련한다.
그림자 규제가 많다고 지적받은 금융당국은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한 800개 규제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토대로 6월에 금융 규제 종합 개선 방안을마련한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사모펀드에 다중 SPC를 허용토록 시행령을 개정하되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키로 방향을 잡았다.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 장애 때문에 창업에 성공해도 발목이 잡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업실패자의 신용 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평가모형을 만들어 담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 영국식 개인재산 종합관리계좌 도입, 금융기업 보수와 관련한 금융사 자율성 강화, 정책 자금 지원시 기준 다양화 등도 검토된다.
금융사 업무 영역이나 신상품 승인, 자산운용 분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네가티브 방식으로 연내에 전환하고 은행, 증권 등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도속도를 내기로 했다. 과도한 금융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역시 대거 정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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