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규제는 최대한신속하게, 논란 있는 규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는 이렇게 요약된다.
규제 개혁의 당위성이 분명한 단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결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되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차할 수 있는 규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취지다.
◇ 학교 인근 호텔·여수 산단 우선 해결 대상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2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제시할 주요 규제 개혁 대상은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과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 문제가 제기된 50여개 규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리하고 갈 것"이라면서 "학교 인근 호텔이나 여수 산단 공장 증설 등문제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의 수장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개별규제와 부처 간에 얽힌 덩어리 규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다.
안행부와 교육부, 문화부 등 부처는 학교 인근 호텔 설립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문제에 대해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관련 지침을 수정해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이 호텔 설립 주체로부터 설립 취지를청취하고 인허가 결정 후 배경을 설명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업체가 학교 인근에 호텔을 설립하려 해도 분명한이유없이 인허가를 거부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승투자개발 이지춘 이사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와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거부한다며 지난주 규제개혁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수 산단 내 공장증설 문제는 대체 녹지 조성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금에서 공제하는 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 박종국 대표는 지난해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단 내 공장 증설이허용됐지만 개발 전후 지가 차액과 녹지조성 부담금을 이중으로 내는 문제 때문에실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 푸드트럭·게임산업 규제는 중장기 과제로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푸드트럭'의 경우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1t 화물차량을 푸드트럭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리법상의문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뜻을 밝혔지만 식품 위생이나 환경 오염, 주변 상권과 마찰등 측면에서는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안행부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면 당장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말했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 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셧다운 제의 순기능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많은 만큼 문체부와 업계, 학부모, 전문가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차원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응용프로그램과 웹을 연결하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문제 역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전반에 사용되면서 사이버보안에 기여한 공로도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안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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