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규제 걷어내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최근 계속된 금융사고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및 업권별 협회장 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은 신뢰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허사"라며 "올해도 석 달이나 지났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주제가 아니라 여전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현실이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금융부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권 신뢰 회복,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 고용 문화 개선 선도 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업은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대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시장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금융 규제를전면적으로 점검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에 명시된 규제뿐만 아니라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도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하반기부터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평가 역량 개발에 앞장서서 기술금융 역량 배양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금융권이 고용률 70%에 달성에 적극 기여해 달라며 '스펙' 대신 실제직무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형 인턴'과 지방 인재나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 이공계 출신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CEO 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기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