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 감축이라는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4일 공개한 올해 2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소비 진작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높아 보인다"면서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은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작년 중 21조8천억원늘어나 전년 말 대비 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취약 부문의차입이 계속 늘어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한 위원은 "앞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월세 전환 수익률도 시장금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 금통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3월 초 중기적 물가·성장 전망을 수정할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디플레이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ECB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ECB의 추가 양적완화가 엔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당부했다.
이 위원은 또 "안전자산으로서 일본 엔화의 성격이 계속 유지될지 회의적"이라면서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실질임금 하락, 소비세율 인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위원은 "작년 10월 이후 거주자 위안화 예금이 현저하게 늘었다"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 확충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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