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노·사 갈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은 "한국 정부는 고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3년 안에 잠재성장률 4%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3개년 계획이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비슷하지만 중국보다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도시화비율이 높고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충분히 자리잡아 내수가 큰 폭으로 늘거나 규제 완화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인당국민소득도 이미 높아 추가적인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국 바클레이즈의 렁와이호(梁偉豪)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정책이 일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해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에서 "일본의 성장 전략이 다가오는 세율 인상과 구체적인 정책 부재로 비틀거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생산성 향상에집중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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