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도 '갈팡질팡'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빡빡해 사실상 올해는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지시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를 비롯해 핵심 정책이 모두 무산되면서 금융위는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1억여건의 카드 고객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가 시급함에도 발표 날짜를 수차례나 연기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Ƌ대 법안' 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법 개정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 제정법이 물건너 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3월 신제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정책금융기관 개편·우리금융지주 민영화·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위한이른바 Ɗ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등 3대 입법도 추가됐다.
2월 국회가 열리면서 신 위원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를 드나들며 법안 처리에 매달렸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신용정보법과 금소원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예상됐다.
실제 신용정보법은 정부와 국회가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용조회회사(CB)의 정보이용과 제공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이견이 커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금소원법은 예상과 달리 작년 연말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금소원 신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금융위원회도 조직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단 한 발짝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소원 신설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있기 때문에 '모피아'(옛 재정부 출신)의 권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 책임논란에 따른 사퇴공방으로 조특법 개정을 위한 기획재정위 조세조위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산업은행법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었고, 제정 법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논의해야 될 내용이많아서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문제는 2월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초 정부의 추진 일정에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과 6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한데다가 6월에는 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된다.
7월 1일자로 금소원을 출범시키려고 한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신용정보법 역시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지만 어렵게 됐고, 통합 산업은행의 6월 출범 계획도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당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남·광주은행부터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당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스캔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졌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2월 국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했는데 국회의 높은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무기력감마저 느껴졌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발표 예정이었던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연기도논란거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내놓은 뒤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종합 대책을 2월 28일 내놓기로 했으나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3월 3일 오전으로 미뤘다.
그러나 기획재정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와 최종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대책 발표를 1주일 뒤인 3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위해 새롭고 중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자는게 핵심인데도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우물쭈물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엉성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으로 틀어진 정부 부처간 협의 체계가 이번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연기까지 미쳤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다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