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 발언 및 금융권 반응 추가>>주택자금 소득공제 최대한도 1천800만원까지 늘려취약층 2금융권 장기·분할대출 전환·바꿔드림론 활성화
1천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
가계 대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부 대출과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날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기존 대책을 이행하거나 보강한 수준이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제시했다는데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떨어트려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확 바꾸기로 했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내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맞추도록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내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이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확대해 대출원금 2억원인 경우금리 5% 가정시 0.4% 포인트의 실질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35~70%로 상향된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 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한도가 최대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1천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내려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기존 연 20%에서 15%로 완화해 2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신규 혜택을 보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국민행복기금에 편입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원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빌려줘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을 보는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기존 대책 가운데 일부를 짜깁기한 '재탕'에 시장 원리를 거슬러 지나치게 높은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단순히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처방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액 증가율을 낮추고자 금융기관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면 피해는 저소득층에 돌아간다"며 "2금융권과 사금융으로떠밀린 저신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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