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자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5∼20%인 대출액은2조7천억원 안팎이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5천억원인한도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천억원에서 2017년 말 100조2천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한다.
한은은 또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등인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MBS를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 역할을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출자 금액 등 세부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한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은 1조4천316억원으로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국민주택기금 7조4천억원), 한은이 31.1%(4450억원)를 출자했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인 적격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MBS는 주택금융공사법상 자본금의 50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통상 35배 이내로 발행한다.
그런데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금융당국이 적격대출 판매를 독려하면서MBS 발행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추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왔다.
한은 역시 2012년 주택금융공사에 1천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한은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정부가(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한은에 돈을 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