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방안과 향후 추진 가능성 등 추가 설명>>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흐름에서 한국 경제가 단단히 키를 잡고 글로벌 시장을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거대 경제권 간 FTA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통상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먹을거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장에 뒀다.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0%(2012년 기준)에불과한 것을 97%의 미개척 시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역발상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영토를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중점 추진한다.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온렌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경상수지 흑자에따른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주 등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이 수탁기관을 통해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와 국내기업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100억달러 한도로 시행하고 대출기간 등은 외화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이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을 때 대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계약금액의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큰 대형 공사의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도 2조3천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올해 6월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다. 공인인증 등 까다로운 대금 결제 절차를 다양화해 해외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의 연말 폭탄세일과 같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만들어 해외 홍보에 나선다.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화 무역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차입 규제 완화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거주자가 결제를 위해 원화를 차입하려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해 원화 결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은 중장기 시계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부처 개별 대책 등을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kms1234@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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