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연금 개혁 대통령 발언 추가. 담화문 참고자료 반영해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엄단,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관련 내용 보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담겼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공공부문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천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적자보전금으로 2조5천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천733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지만 연금재정 안정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천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천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큰 폭의 개혁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은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해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굳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부문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일련의 기준에따라 평가한 뒤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역할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안으로 공공기관끼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사례를 다른 공공부문 영역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부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개년 계획의 추진 기간 내인 2017년까지는 실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도 확대해 원칙적으로 대외비와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개편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부터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되면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 효율화 비슷한 예산사업 분야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사업 수를 600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관계 부처간 협업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활용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가려내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해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분석해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일반회계 등으로 중복해 지원하는 부분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까지 1차로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5월 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마련한 뒤 2차 중복사업 점검을 거쳐 개편된 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도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빈번한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Ɖ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매년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