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전문가 "기본방향 잘 잡았다…백화점식 나열은 한계"

"소통의 리더십·실행의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방향 설정은 잘 했지만 백화점식정책 나열의 한계가 보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방향을잘 잡았으며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삶의 질'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보니 초점이 모호하고 정책의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강력히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3개년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한 실천력이 중요하며 이해 당사자인 경제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문제점 인식과 '탈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라는 기본 방향, 정책방안은 잘 설정되었다.

그러나 백화점식으로 제시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이 명료하지 않다. 명확한 비전과 원칙, 핵심정책이 아쉽다.

선진국 단계에서의 발전과 번영은 더이상 경제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의를북돋는 교육정책과 최소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교육정책,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선진국 안착이 불가능하다.

이번 3개년 계획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아쉽다. 정부의 정책과 개입은 시장신호를 반영하고 소비자, 납세자, 학생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가진집단이 원하는 내용도 포괄해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목표를 명확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각종 정책이 단기적 대책에 머물렀다면 중장기 시계로 경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호혜적 남북경협으로 통일시대 준비'를창조경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경제혁신 계획인 만큼, 경제체질 개혁을 위한 방향성과 추진전략, 핵심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경제체질 개선과 직결되지 않는 지엽적인 대책들이포함되다 보니,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느낌이 든다.

경제 체질 개선,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증폭될수밖에 없으며, 이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창조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한국경제를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확 바꾸는것이 창조경제의 본뜻일 텐데,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만으로는 역부족인 듯하다.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을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대외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내수가 붕괴 상태인데 경제가 혁신, 재도약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다가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3년 안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재도약하려면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짧다.

정부 스스로는 개혁을 피하면서 기업과 노조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모순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는 계속 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또 경제가 도약하고 고용률을 높이려면 현재와 같은 수출산업 중심의 대기업형기업구조로는 안된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빈자리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서 메워 넣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경제의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중소기업을 산업발전의 주체로 만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성장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굉장히 포괄적이고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갔다. 실제로추진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다. 예를 들어 상가 권리금 보호나 규제 총량제가 눈에 띈다.

중요한 것은 5년 임기 중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방안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게아니라 이미 나왔던 방안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점검해야 할때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게 많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실적과 수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완화 내용은 현실성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정책과의 상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계부채 레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식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연구센터 소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창조 경제, 내수확충,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새롭거나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다.

먼저 경제민주화 내용이 빠져 있다. 경제민주화가 없다면 창조경제는 결국 '규제 완화'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통한 투자확대'라는 성장논리와 다르지 않다.

내수 확대가 규제 완화로 귀결되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고 보완해야 할 규제 또한 있는데, 모든 규제는 나쁘고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접근방식은 옳지 않다. 임금을 현실화시켜서 내수가 진작하면 투자 확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애초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대신에 경제활성화를 앞세우는 것같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우리 경제를 좌우할 7대 요인' 등 상황인식 부분은 정리가 잘됐다. 특히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집행·점검에 행정 역량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 등은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그러나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에정부가 꺼냈던 정책과제를 모아놓고 꿰맞춘 느낌이다.

경제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된 정책자원의 한계 속에서 상호충돌하는 정책목표들을 최대한 조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향후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추진전략과 과제가 단순 열거돼 충돌 가능성이 있다.

경제혁신은 규제완화(de-regulation)를 필요로 하고, 경제민주화는 규제강화(또는 규제재편 re-regulation)를 필요로 하지만 두 가지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조정하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감시, 평가, 보상 및 제재의 결정 등을 보장하는 절차도 언급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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