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통위원들 발언 추가>>"디플레이션 치유자가 한은총재로 임명돼야""인플레이션 경계감 계속 갖고 있어야"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저성장·저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의원 주재로 열린 '누가 한은 총재가 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한은 총재의 역할은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치유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기침체기에는 신용의 공급을 통한 중앙은행의 '불씨 지피기'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 거품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신용통제를 통한 브레이크 기능이 중요했지만 이젠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도 촉구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2013~2015년한은의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연 2.5~3.5%다.
전 교수는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면서 "성장에 집착하면서 물가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감행해왔다"고 꼬집었다.
박승 전 총재(2002~2006년) 재임 기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예측되는데도 Ƌ% 내외의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성태 전 총재(2006~2010년)는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금리인상 요구가 팽배했으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김중수 현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 하한선을 밑도는데도'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며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다.
전 교수는 또 통화정책 목표를 '금융 안정' 혹은 '경제시스템의 종합적인 안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만 파묻히지 않는 통찰력과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쓰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 관료조직 및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은 차기 총재가 디플레이션 해결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위원은 한은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중시하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한국엔 아직 전세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가 있고 전셋값도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전 교수가) 현재의 아픔은 해결됐다고 보고 '조짐'이 보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선 다소 강하게 언급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전 금통위원도 "한은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자주 논의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에 한은이 통화증가율을 낮춰 경기과열을 진정시켰다면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몇 년 뒤에서야 한은이 '저금리가원인 중 하나였다'고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가 인플레이션만 들여다보고 다른 위험요소를 놓친다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몇년 뒤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 정의당 천호선 의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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