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의견 추가>>노대래 "SW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바로잡을 것"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보다도 중견기업의 '갑의 횡포'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SW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업종 중소벤처업체 대표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횡포에 대해 업체들의 강한성토가 이뤄졌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다.
업체 대표들은 무분별한 발주취소와 서면계약서 미발부 관행, 기술탈취 등을 주요 고충사항으로 털어놨다.
한 업체는 "원청업체가 무분별하게 프로젝트를 발주해 놓고서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몇달 간 일을 시켜놓고서는 프로젝트 발주를 취소하고 아이디어만 쏙 빼간다는하소연이었다.
더 큰 문제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일을 시키는 관행이 업계에고착화됐다는 점이다.
다른 업체 대표는 "본계약 전 제안요청서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일을 한참 시키고서 나중에 발주를 취소하면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면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청업체가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술탈취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주문하고서는 핵심기술인 소스코드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며 업계에 비일비재한 기술탈취 관행을 털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법규 준수 의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견기업들의횡포가 더 심각하다는 성토가 많았다"며 "이날 나온 고충사항의 대부분이 중견기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위한 정책을 펼쳤다"며 "SW 업종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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