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임금서 결혼 프리미엄 10~18%…여성은 無"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한국의 출산율이 2050년께 2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11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진행되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베커의 가족 경제학과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베커의 가족경제이론을 토대로 35년 이후인 2050년께에 한국의 여성출산율이 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커의 가족경제이론은 부부가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최적 평생 소비, 최적 자녀 수, 자녀에게 남겨주는 최적 재산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가족의 임금이 오르면 가족예산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가격 효과에 따라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 즉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의 힘 여하에 따라 자녀의 수가 올라갈 수도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관측했다.
한국의 평균 자녀 수는 1960~1969년에는 6명, 1970~1971년에 5명, 1972~1975년에4명, 1976~1981년에 3명, 1982~2000년에 2명, 2001~2010년에 1명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중 마지막 기간을 보면 2005년에 출산율이 1.08명으로 바닥을 찍은 후 계속상향추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에는 1.3명으로 2001년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성장과 여성임금 상승 속도, 정부의 다출산 장려정책, 남북한 통일 등 여하에 달려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추이로 볼 때향후 35년 출산율은 유엔 전망치인 1.68명을 넘어 2.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과 결혼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서 결혼 프리미엄이 약 10~18%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결혼 임금 프리미엄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현상으로 부부간분업에 따라 남성이 일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등 가설이 있다.
엄 연구원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육아 등으로 결혼 프리미엄이 없거나 오히려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원은 "혼인율을 높이려면 남성보다 여성에 초점을 맞춰 출산과 육아 등여성 근로자에 특화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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