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부제 추가, 불용액 최대 기록 내용 추가>>법인세·증권거래세·교통에너지세 전년比 감소 커소득세·부가세는 증가 불구 목표치 밑돌아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세목의 세수가 예산 대비 골고루 부진한 가운데 비중이 큰 법인세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정부가 3.9%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올해 세수목표치 달성도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사태·국제금융위기 이후 세수 최대폭 감소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4.0%) 줄었다.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에 비해서는 1.1조원(-0.5%)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 이후 3번째다.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은 0.3%였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그보다는 높은 2.8%이다.
예산 대비 세수가 결손을 기록한 것도 2012년에 이어 2년째다. 세수 대비 결손액 규모로는 1998년 1차 추경 예산 대비 결손액(-8조6천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침체,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이 세수 부진에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
세금이 덜 걷히다 보니 씀씀이도 의도적으로 줄였다. 결산상 불용액은 역대 최대액인 10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조원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과 미집행 예비비 등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 매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인 금액이었다.
전년에 이어 세계잉여금도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13억원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8천365억원 적자를 내 총 세계잉여금 적자는 7천554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적자는 특별회계가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허용하기 때문에 발생한것으로 분석된다. 농특회계의 경우 세입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 사없이 많아 이월규모가 크게 발생, 총 1조7천96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Ɔ'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편성해 세계잉여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 부진 속 법인세 감소 영향 커 2013년 세입은 예산과 대비해 전 세목이 골고루 부진한 가운데 법인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억원(-4.5%) 감소했고, 예산과 비교해서도 비슷한 2조1천억원(-4.6%)이 줄었다.
법인세수 감소는 2012년 기업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수는 전년도 기업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2011년의 14.1%에서 2012년에 5.0%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4.9%에서 4.4%로 각각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2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6천억원(-4.1%)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는 2천억원(1.9%) 증가했다.
다만, 2012년 이월 세수(9천억원)를 제외하면 휘발유(2.2%) 및 경유(4.4%) 소비량 증가로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3조1천억원조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원(-16.4%) 감소했고, 예산 대비로는 1조5천억원(-32.2%) 줄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012년 대비 17.6% 줄었고 코스닥 시장은 14.8%감소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양도세·부가세 부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은 전년 대비 실적은 나아졌지만 2013년 예산과 비교해서는 징수 실적이 부족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47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대비 2조1천억원(4.5%)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과 대비해서는 2조원(-3.9%) 부족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3억원 초과 38%)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원(9.7%) 늘었고, 예산과 대비해서도 2천억원(1.6%) 증가했다. 다만, 자영업자 감소 등의 여파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조3천억원(11.7%)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2천억원(-1.1%) 결손을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전년 대비 8천억원(-10.7%) 감소했고,예산 대비로도 8천억원(-11.3%)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56조원으로 전년대비 3천억원(0.5%) 늘었으나 예산 대비해서는 6천억원(-1.1%) 감소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전망 대비 실적이 좋지않은 셈이다.
2008~2012년 동안의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6.2%)과 비교해서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회복세를반영한 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잠정치)은 1.9%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실적은 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원(6.7%) 늘었으나 예산 대비로는 4천억원(-9.4%)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으로 증여세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상속세 결손을 만회하지 못했다.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는 본세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부가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와 개별소비세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3천억원(-7.2%), 1천억원(-2.7%) 줄었다.
관세는 전년 대비 7천억원(7.6%)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예산 대비로도 3천억원(2.8%) 늘었다. 불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으로 관세환급액이 전년보다 8천억원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 세수목표 달성도 불투명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세수 목표치 달성 가능성도 쉽게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201조9천억원)보다 14조6천억원 많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0.7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기침체 국면에서 GDP가1% 성장할 때 세수가 0.8∼0.9%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신흥국 불안으로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투자·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3.9% 성장을 달성할지 여부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 확보도 비상상황을 단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는 세입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지않았다"며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를 늘리게 하는 게 기본인 만큼 경기 살리기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 기류도 변수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여러 요인으로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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