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발언 등 내용 추가>>IMF 외환위기 이후 격차 최대…세계잉여금 첫 2년째 적자 행진올해 세수목표 비상등…정부 "대규모 세입부족 사태 없을 것"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천억원 적은 2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될 만큼 나라 살림이 빠듯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이 11조원 가까이 줄어들자 정부는 불용액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는고육책을 구사해 위기 상황을 관리했지만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2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세수 전망치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작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마감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 부총리는 마감 행사에서 "지난해에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각 부처가 적극 협업해 무난히 재정운용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 운용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나라 살림을 더욱 알차게 운용하는데 최선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4.0%) 부족했다.
세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간혹 발생하지만 이처럼 큰 폭의격차를 낸 것은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천억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203조원)보다 1조1천억원 부족한 수치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 이후3번째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부진 ▲이월 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천억원 줄었다.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21조9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종합소득세는 10조9천억원으로 1조원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으로 10조9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일반회계에서 232조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조3천원 적게, 특별회계에서 60조5천원으로 2조7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의 91.9%만 집행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4.5%인 229조5천억원, 특별회계는 82.5%인 56조9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천원, 특별회계에서 7조6천원이 각각 발생, 1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앞서 세운 계획보다 못 쓴 돈 규모가 이처럼 많다는 의미로 정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2천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5천억원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7조2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천554억원으로 2012년의 1천484억원에 이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2012년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6천억원 많게설정돼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있는지가 불투명하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세수 전망치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본다"면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고 대외여건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입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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