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화폐를전자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경세무법인의 고 욥 세무사는 10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투명화를 위한 연구' 논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투명화를 위해서는 5만원권 지폐의 적절한 유통과 전자화폐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에서 "5만원권 지폐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자영업자들이 전보다현금을 편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만원권의 적절한 유통량을 한국은행이측정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좋은 방안은 모든 화폐를 전자화폐로 하는 것"이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은 불안정한 환율이나 정부 주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화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소득 투명화 방안으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등록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부과 ▲현금수입업종인 사이버쇼핑 간이과세자배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을 들었다.
이밖에 수입금액·필요경비 측면에서의 투명화 방안으로는 ▲적격증빙 미수취거래 강화 ▲자영업자 소득금액 평가지표 개발 ▲방송 등 서비스업종의 '서비스업종소득금액' 개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고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100% 투명화할 수는 없다"며 "결국 납세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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