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내용 추가>>"개선 미흡한 공공기관장 문책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결정된 이후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도불안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도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조치를 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기관별 자구계획을 점검해 곧 발표하겠다고 소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은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 증가액의 30% 이상을 감축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이행계획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체제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고 예보와 장학재단은 사업 성격상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됐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작년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벤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인천 영종도 매립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안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 투자를 통한 대규모 관광 휴양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당 지역 용도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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