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용 추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여성 인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성이 결혼·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와직장일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는 신청하기 어렵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도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서비스가 부족한데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가능케 하는 유연근로 환경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취업한 이들이 다음 정부에서도 고용승계가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임금, 사회보험료 등에 차별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개발돼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번 대책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이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했는데, 여성의 전문성 활용이기업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빠의 달'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박근혜 대통령의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약은 시장 현실에 맞아야 하고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소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한 안은 이를 최대한충족하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빠의 달을 원안대로 추진할 때 필요한 금액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돈이소요된다"면서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와 협의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 부담'이란 말이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한것"이라고 답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능한 기업계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협의했다"며 "모성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기업이) 부담해나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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