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 세부 사항 추가>>학교·性·가정폭력·불량식품 피해보상…정신피해까지취약층 10만명 혜택…일반인 4월중 가입 가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
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등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4대 악 제거를 시도함과 동시에 관련 보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없이 출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에 4대 악 보상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4대 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중에 무료로 보험에가입시켜줄 방침이다.
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 폭력이나 성 폭력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보상이 가능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현대해상[001450]이 보험업계 최초로 4대 악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 산정 의뢰가 들어가면 금융위원회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출시할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사고 시 위자료라는 게 있다"면서 "4대 악 보험을 출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4대 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면서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4대 악 보상 보험 가입은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료는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2만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일반인도 4월 중에 4대 악 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보험도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장애인용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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