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등 4대 사회악으로 인한 피해 보장 보험이 내달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4대 사회악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이번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두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이번 보험 출시는 4대악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4대 사회악 척결 어떻게 나왔나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범죄와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4대 사회악 척결을 통해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기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가정의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
그동안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가나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했고, 법무부는 4대 사회악 사범 단속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늘렸다.
시민단체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성단체 중심의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캠페인 등에 나서고 있다.
◇4대악 보험, 정신적 피해도 보상 기존 상해보험이 신체적 피해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4대악 보험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시 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상품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에 4대악 보험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시 치료비 일체와 함께 특약에 따라서는최대 수천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내달 중에 출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르면 4월께 나올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인 것은 이들 계층이 4대악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4대악으로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보험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보험비가 평균 1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대악 피해 최소화…악용 여지도 4대악 보험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이를최소화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폭력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함으로써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있다.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자에 따라보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
4대악 보험상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4대악 보험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공적 영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의 이익에 마이너스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상품이 장기간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보험이 악용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보험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쉽게 돈을 타 내려는 또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악 보험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4대악을 막을 수는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보상해줄 수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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