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용산부지·한전 자회사 출자지분 등 7조원 매각LH·한전 민간자본유치 등 사업 조정해 17조원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과 사업조정에 나선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18곳은 2017년까지 기존 계획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민간자본 유치와 해외사업 투자 축소 등 사업조정으로 17조5천억원을, 자회사를포함한 국내외 출자지분 등 자산을 매각해 7조4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임원급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액하고, 경상경비를 줄여 3조3천억원을아끼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철도공사·한전 등 지분·부동산 대대적 매각 주요 기관들이 제출한 부채 감축 계획에는 국내외 출자지분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8개 기관이 자산 매각을 통해 7조4천억원의 부채를 기존 계획 대비 추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추가 감축분의 18.7%에 해당한다.
기관들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한 자산을 팔고,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국내 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공사와 한전, 석유공사는 1조원대 자산매각 계획을 내놨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를 재매각하고, 민자역사 지분 등을 팔아서 1조9천억원을마련키로 했다.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부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고, 자회사 등 출자지분도 정리해 1조5천억원 부채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도 국내외 출자 지분과 일부 비축기지 부지 등 1조1천억원 규모 자산을매각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일부 해외지분과 본사이전부지,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권과본사 이전 부지 등을 매각해 각각 3천억원을 마련한다.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석유공사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산매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LH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옥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 LH·한전 민간자본유치 등 사업조정으로 17조원 마련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동 개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축소·연기하는 등기관별 사업 조정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18개 기관은 사업조정을 통해 17조5천억원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전체 추가감축 규모의 44.3%에 해당한다.
특히 LH와 한전(발전 자회사 포함)의 사업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두 기관의 사업조정 규모를 합치면 총 15조원 가량으로 전체 기관 사업조정 규모의 85.8%를 차지한다.
LH는 미매각 토지 등 부동산 개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을 추진하는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미착공지구는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하는등 사업 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총 8조8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도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일부 발전시설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6조2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해외 사업 투자 축소와 민간 공동투자로 9천억원을, 수자원공사는단지 사업을 일부 유보하고 해외 사업은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8천억원을 각각 확보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4천억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도 재평가해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또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착공을 보류할 계획이다.
◇ 간부 임금 깎고 경상경비 줄이고…허리띠 졸라맨다 18개 기관은 임원 등 임금을 동결·감액하고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는 등경영효율화를 통해 3조3천억원(전체 추가 감축분의 8.4%) 부채를 추가 감축하겠다는계획을 내놨다.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처럼 큰 규모로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경영효율화를 통해 정상화 추진 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철도공사는 간부급 임금을 동결하고 수당 절감을 위해 연가 활용을 독려하는 등인건비를 줄이고, 경상경비도 10% 절감해 3천194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도로공사도 임원 임금은 감액, 처장급 임금은 동결한다. 경상경비는 18%, 업무추진비는 30% 각각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2천40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임직원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경상경비 절감과 틈새 절감예산 지속발굴을 통해 한전은 2천144억원, 한수원은 86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1급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 경상경비도 20% 줄여 691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LH(-108만원), 수자원공사(-54만원), 도로공사(-27만원), 한전(-223만원), 한수원(-225만원), 석유공사(-197만원) 등 대부분의 중점관리기관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관들은 자녀 학자금과 경조휴가 등 방만경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인천공항 등 33개 기관은 과도한 경조휴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철도공사, 장학재단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을 개선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단체보험과 선택적 복지를 별도 운영하던 가스공사와 인천공항 등 32개 기관은이를 고치기로 했고, LH와 예탁결제원 등 24개 기관은 공상 퇴직·순직시 퇴직금을가산 지급하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해제 조건으로 방만경영 해소를 내걸었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1천306만원에서 올해 1분기까지 447만원으로 859만원(65.8%)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1분기까지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앞당겨 6월 중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올해 6월에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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