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내용 추가>>온라인보험사만 제외 27일부터 시행…'카드슈랑스'도 중단불법사금융 등 이용 전화번호 '신속정지 제도' 도입
내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카드사가 고수익을 올려온 카드슈랑스도 중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해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부터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 임원들에게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보험사가 제외된 것은 AXA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다수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현혹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ཆ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12년 1조5천428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 등은 최근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돼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영업이나 대출 모집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대출 모집 경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확정·의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SMS 등을 통한 '무차별적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보험·카드 등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도 제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열어 금융범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도입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 행위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청에 통보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렸던 불법 전화번호 차단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등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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