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직원의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달 안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정상화 계획 제출시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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