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관계자에 책임 엄정히 묻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설령 (카드사 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오후 2시에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카드사를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내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고안전행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재도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및 처벌 강화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먹으면 위험성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며 "근거 없는 오해로 축산농가와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창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공급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이 발전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현 부총리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4세대(LTE)보다 1천배 빠른 기술인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2020년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7년간약 1조6천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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