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8% 성장하고 세수 줄어…재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에 달했음에도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국세 수입은 202조원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속보치 등으로 추정해볼 때 세수 부족 규모는8조원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8조원대 초반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세수 추정 규모를 216조4천억원에서 210조4천억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보면 지난해 세수는 210조4천억원에서 8조원 남짓을 뺀 약 202조원으로 분석된다. 2013년 본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4조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7조~8조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세수는 2012년 세수인 203조원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이후 3번째다.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은 0.3%였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8%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11월까지세수는 187조9천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190조4천억원 대비 2조5천억원 부족하다.
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41조9천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44조3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이나 줄었다. 기타 수입도 39조6천억원으로 전년의 42조원과 대조를 이룬다.
소득세는 44조3천억원, 부가가치세는 52조6천억원, 관세는 9조5천억원으로, 1년전의 42조7천억원, 52조4천억원, 9조원보다 다소 늘어 세수 부족 규모를 일부분 메우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라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었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경기에는 세수 탄성치가 1보다 낮아지면서 세수가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는 성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은 다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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