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전략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반발짝 정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새로운 약속보다 작년말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대통령의 발언을 확장하고 체계화한 정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말 각계 의견을 수렴,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불과 한달만에 각 부처가 한국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끌어낼 만한 핵심과제들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5개년과 달라…실천과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내놓던 경제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조치와는 차별화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가다듬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이 계획은 5개년 계획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인데 아픔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민관 및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을 제시했다.
일단 구호는 그럴 듯하다. 우선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집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발전 대안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연차별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해 성과 중심으로 점검,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 정부 '지대추구 고착화' 언급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곳곳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이다.
지대 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독점이나 관세 등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영역, 원전 비리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보조금 부정수급,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등이 꼽힌다.
정부는 철도경쟁력 제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 유도 등이철도노조 파업,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지대추구'행위가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갖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진입제한, 진입장벽이 한두가지가아니다"라며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한 점,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 등을 한국경제의 대표적인문제점으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하고 경제주체의 의욕도 떨어져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주요 과제 새 내용은 없어…정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 정부가 이날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응전으로 풀이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된 잘못을 정상화하고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끌고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저출산 고령화 등 도전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작업임도 분명히 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문에서 예시된 정책은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원칙이 서는 시장경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하경제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사회적 자본 확립,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창조경제 부문은 창조경제 구현과 해외진출 촉진, 미래대비 투자 등이 키워드로제시됐다. 특히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인적자본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저출산·고령화 대응,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이 언급됐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는 투자촉진, 소비활성화, 고용률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일자리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작년부터 추진해왔거나 이미 제시된 정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좀기다려달라"며 "부처별 실천 과제와 계획은 이제 만드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들 과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고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부처별 방안이 나오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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