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및 기재부 관계자 코멘트 추가>>"인상률 억제효과 있지만 요금인상 불가피" 전망 우세
정부가 연내 5대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겠다고밝히면서 앞으로 공공요금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철저한 원가 검증 →단계적 요금조정 등 3단계 원칙 아래 공공요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70~90%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원가검증을 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초부터 커지는 물가 불안 작년 말 전기료가 오르고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가격이 들썩이면서 최근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민물가 품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평균 5.8%)에 이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서서히 오름세다. 11월 말까지만 해도리터당 1,170원대였던 가격은 1,889원으로 1,9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달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천5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파업의 홍역을 치른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올해 철도요금 5%인상을 내부 목표로 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공요금도 들썩인다.
울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5%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일반 택시요금을 평균 17% 이상 올렸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요금을 11%,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을 9% 인상했다.
식음료 업체들은 우유 값, 과자 값 등 서민 물품 가격을 작년 연말 잇따라 인상해 주부들의 주름살을 깊게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물가여건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경기 회복,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수요측면에서 상승압력이 발생하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등 외부 공급여건은 우호적이어서 올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는 1% 중·후반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2%대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공공요금 원가검증 효과 있을까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안정을 약속했다.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가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속내는 인상폭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3단계 원칙이 제시됐다.
우선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중 강도 높은 구조조정계획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다.
부채감축계획이 타당하면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 광역 상수도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제3기관이 검증한다.
개별 요금별 산정기준을 만들고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원가절감 가능성 등도 자세히 검토된다.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 인하 방안도 연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부채감축계획은 1분기 중 확정되고 원가검증도 늦어야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무경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공공요금 인상여부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야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노력으로 인상 억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은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 논리라면 (요금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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