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비전 관련 질의응답 내용 추가>>"내수·수출 불균형 바로잡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의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보다는 특정 부문의 수출에 편중된 성장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불균형이 개선되는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騲(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의 복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서비스산업의 의료, 관광 부문에서 현재 '지대(地代·rent)'를 누리는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는 게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선 작년 4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지난해에 견줘 다소 완화된 55%(161조7천억원)으로 설정하되, 3월 말까지 28%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2분기 이후에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률을 신축적으로 조정·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사회기반시설(SOC)·서민생활안정 사업 예산 96조8천억원은 예산집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58.1%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예산은 총 9조8천억원 중 59%(5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은 동절기 일자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1분기 중 29%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SOC 분야 예산은 총 50조원 중 57.5%(28조7천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와국가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 예산은 총 37조원 중 58.8%(21조7천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산업동향과 관련해선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증대에 힙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전 등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은 차세대 메모리와 3D 프린팅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늘리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을 높이도록지원한다.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 철강 산업은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120년 전 갑오년 조선은 근대화의 기로에서 갑오경장을 추진했으나 대외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량을 결집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2014년 갑오년은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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