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삼공사 거론 문구 삭제. ICT 분야 감시강화 내용 추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에 대형 공기업의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이 공공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이지 특정 공기업을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중 대형 공기업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신년 정책방향과 관련, 노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원칙에맞는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신규도입 제도 이행력 강화 ▲공정경쟁 기반 구축▲디지털 신경제에 맞는 소비자정책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과의 소통 ▲투명·청렴성 등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율'에집중함으로써 각계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중요한 입법과제는 대부분 마무리했다"고지난 활동을 평가했다.
연말 국회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부실 확산을 막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잠금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추진할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을 거론해 이들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이 하도급거래나 납품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한 기술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분야에서 특허권 및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지 못하도록감시를 강화하고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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