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올린 설명자료에 핵심적인 10가지 반박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정부의 반박 내용 요약.
◇ 철도공사 경영·공공서비스 평가 등급 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정부가주장하는 근거는 교통안전공단의 '경영 및 공공서비스평가'다.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위를 차지했고 2010년에도 역시 10위였다.
철도공사는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사고는 어느 수준인지 등 국민의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된 여러 항목에서 다른 철도서비스 공급자들보다 점수가 낮았다.
◇철도공사의 고장과 지연운행 철도공사의 1억㎞당 사고 건수는 지난해 7.4건으로 독일의 9.1건, 영국의 9.4건, 이탈리아의 8.3건보다 작지만 사망자 수는 24.2명으로 독일의 17명, 영국의 9.9명, 이탈리아의 23명보다 많다.
교통안전공단이 평가한 철도운행 시각의 정확성(정시성) 면에서 철도공사는 2.50점으로 서울메트로의 4.97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4.92점, 공항철도의 4.51점에 미치지 못했다.
철도 운행 장애는 연간 314건으로 매일 1건꼴로 발생한다.
◇철도공사 직원의 임금 철도공사 직원 임금(6천300만원)과 KTX 기관사의 평균임금은(9천만원) 고속버스기사 연봉(3천600만원)의 배가 넘는다. 매표원 봉급도 일부 근무지는 고속버스 매표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철도기관사의 노동강도 철도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출근해 165시간, 하루에 7.9시간을 근무한다. 이중운전시간은 월 83시간으로 하루 4시간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기, 차량 인계, 정리,휴식 등이다.
유사업종인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7.6시간을 운전한다. 택시는 12시간 영업하고 월평균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돼있다.
◇철도공사의 고용 세습 철도공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했으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은 계속 우선채용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어 고용세습이 계속되고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을 6급 직원으로 우선채용했고 앞으로도 6명이 우선채용 대상이다.
◇철도공사 부채의 원인 철도공사의 빚은 17조6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35%다. 이 중 86.9%인 15조3천억원이 영업부채다.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뀔 때 정부는 부채 1조5천억원을 탕감해주고차량을 사느라 생긴 부채 4조5천억원만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5천억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그 이후에 영업손실이 4조6천억원 더 늘었다.
차량구입과 역 개량 사업, 회계기준 변경 등은 (정부 사업이 아닌) 영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 용산개발로 인한 손실은 2천억원이고 공항철도 매입(1조2천원)등이 공사 부채에 영향을 끼쳤다.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48%로 독일의 27.6%, 스웨덴 27.5%, 프랑스의 39.1%보다 높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이점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돼 철도공사와 경쟁하게 되면 국민은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26일 담화문 발표 배경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철도가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된 담화문발표도 노사협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
◇"투쟁에 밀린 협상 없다"는 발언 의미는 이번 파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숨기기 위한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불과하므로 투쟁에 밀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포기한다면 철도공사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방치하게 되고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로 귀결된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 보장" 발언 의미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용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 경쟁 없이 차장까지 승진이 보장돼 있다. 특정 노선의 인력이 남아도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된다.
승진도 직급 정원과 관계없이 시켰다. 지난해 기준으로 4급 정원은 7천736명인데 현원은 1만902명이다. 3급 정원은 6천797명인데 현원은 7천914명이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연봉은 2009년 5천500만원에서 2012년 6천30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지속적인 영업적자에도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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