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등 체질 강화 작업도 시동재정·세제 지원 없어 '실효성' 논란일 듯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력과 경제체질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부동산종합대책 등으로 불씨를 지핀 경기 회복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국민이 몸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의 전망보다 높여 잡은 것도 수출 및 투자 확대→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골로 등장했던 '위기관리', '거시건전성' 항목은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등에 따른 대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어 나름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방향에는 내수의 불을 지필만 한 재정집행이나 세제지원 확대등 전통적인 제도지원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고 경제주체에게 정부의지를 보여줄만한정책 약속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내년 성장률 3.9% '의욕'…현장과는 온도차 정부가 내년 성장률로 제시한 3.9%는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3.7%), 한국은행(3.8%), 한국개발연구원(KDI·3.7%),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4%) 등보다 0.1~0.5% 포인트나 높다.
부문별 전망치는 민간소비 3.3%, 설비투자 6.2%, 건설투자 2.0%, 취업자 45만명증가, 소비자 물가 2.3%, 경상수지 흑자 490억달러다. 이 역시 민간연구기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방 위험이 있지만 미국과 유로 등 선진국의성장세가 강화하고 미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안이 조기에 안정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말해 최대 4%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대목표를 높게 잡은 또다른 배경은 대외 불안요인이 현존하고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하려면이 정도의 회복 흐름을 타야 한다는 절실함이 배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전망에 대해 '장밋빛'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잡았다가 3개월여만인 지난 3월 2.3%로 무려 0.7%포인트나 깎고 부랴부랴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내년 성장률 전망을 놓고 '정부가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천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전망치는 92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경기회복기대감은 여전히 높이 않다는 뜻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답변에서 "성장률 전망 3.9%는중립적인 수치"라고 항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민간연구소 및 국제기구와 정부의 전망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 때 7% 전망에 견줘볼 때 비교적 현실적인전망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나 낙관적 전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내년 경제정책 초점은 '민간 주도 내수 활력' 이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민간 부문으로 설정했다. 올해가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회복이었다면 내년에는 민간으로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역과 내수가 함께 살아야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생산 기지화 가속화로 '수출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된 상황이다. 이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민간중심의 내수활력 이면에는 한계를 드러낸 정부의 재정여력도 있다. 복지확대와 세수 부족이 심화한데다 공공부문의 부채(2012년 기준 566조원)는 정부부채(443조원)를 능가했다.
정부가 내년에 민간중심의 탄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다. 예년처럼 재정과 세제지원보다는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에 방점을 맞춘 65개의 정책과제로 막혀 있는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무게가 실렸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 체계를 서민·중산층으로 개편하는 등 전월세 시장안정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투자·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등 4대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사업서비스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역시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청년과여성 등 취약 계층에 일자리 목표가 맞춰진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와 소비여건개선을 꾀하기로 한 점, 중산층 삶의 질 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년 시동이 걸리는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10대 중장기 과제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경쟁 촉진,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공공부문 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하나하나가 체질개선을 위한 중대한 화두다.
◇ 넘어야할 산 많아…전문가 "소통 리더십 필요"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적지 않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고실업률로 인한 유로지역의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체제변화 또는 핵실험 가능성 등 대북 상황은 '한반도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고 지방선거에 따른 복지 및 지방 SOC수요 확대, 철도파업 장기화 등 노사분쟁 격화를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일단 수긍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으로의 경기 회복 확산 및 체감 경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제 인식과 방향은 적절하다"며 "미약한 경기 회복세 등을감안할 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재정의 신축적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가 올해에 이어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발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내용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의 전제인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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