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매년 8조원 수준 균등 발행키로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시행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및 국고채 시장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은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유발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관리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월 발행 물량은 8조원 수준이다.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은행, 한국거래소등에 분산 관리 중인 국고채 정보를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채 시장성장에 맞춰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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