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이제 의료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 참석,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의료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외국환자 유치와 신약개발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속조치로 법인약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고 국내 학교의 방학 어학캠프를 활성화해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등 고용관련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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