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2일 내놓은 고령화 대책은 노후를대비해 의료보험과 연금을 확대해 편안한 노년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노인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 연금포털 구축과 금융회사들을 위한 장수채권 도입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 건강보장 기능 강화…실손의료보험 출시 내년에 선보이게 될 100세 대비를 위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고, 75세 이전에 가입할 때에는100세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재 수준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자기 부담률 2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보상한도는 현재 입원 사고당 연 5천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 180회한)에서입원과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상한도는 늘어나지만,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자기부담금 규모는 커져 비급여의 자기부담비율이 30%로 급여 부분 20%보다 높아진다.
간병이나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도 2015년 출시된다.
현재는 간병 서비스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 있지만, 앞으로는 간병,치매, 호스피스, 장례서비스는 물론 식사·세면도움·외출동행·청소·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노후 대비 자산 증식…장기 세제혜택펀드 도입 젊은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및 증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가 도입된다.
이 펀드는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시 소득이 8천만원으로 인상될때까지 세제혜택이 지속된다.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간 혜택기간이 부여된다.
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온라인 전문생보사 설립 등을 통해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수수료가 일반 채널의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운용방식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상의 재량을 부여해수익을 실현하는 위탁운용형 상품도 출시해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된다.
주택 연금의 가입도 확대되는데,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 은퇴(2015년이후)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이 추가 공급된다.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을 포함해 가입대상은 확대되고,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초기 보증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노후 준비 한눈에…종합연금포털 구축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 연금포털도 구축된다.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의 연금가입 현황과 함께 예상연금액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적립된 연금액과 향후 예상 적립금을 바탕으로 추정 노후연금액이 제공된다. 퇴직시기와 이자율·물가상승률·수익률 등을 적용해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컨설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가칭 '미래설계센터'가 설치된다.
이는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광역 단체에 150~200개가 설치된다.
미래설계센터는 기존 금융회사의 PB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입사원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대일 매칭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층과 금융권 은퇴인력을 연결시켜 멘토링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PB 은퇴인력 등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장수채권 도입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발행이 추진된다.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지급해 수익률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장수채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보다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지급이 증가하는 장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공공부문의직접 발행이나 민간부문에서 발행이 검토된다.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2010년 12월 'Longevity Trend Bond'라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장수채권을 발행했고, 영국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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