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원가보상률 낮아 자구노력으로는 부채감축 한계"정부, '先 자구노력-後 요금인상' 방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2개 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015760](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대부분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412조3천억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에 맞먹는다. 더욱이 빚 가운데 금융부채가 305조2천억원에 달한다. 하루 214억원씩 연간 이자로 지급되는 돈만 7조8천92억원이다.
12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는 358조1천억원, 부채비율은 245.3%다.
이를 정부가 목표로 내건 2017년 200%까지 맞추려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4년간 66조원의 빚을 줄여야 한다. 이자비용을 뺀 숫자다.
그러나 한국전력, 철도공사의 작년 순손실이 3조780억원, 2조8천억원에 달하고가스공사, 도로공사의 당기순익이 3천620억원, 832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자산매각, 사업축소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 공공기관의 사업은 도로, 철도, 전력, 도시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대부분인데다 지역민원 사업이 많아 국회 등의 압력으로 줄이거나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
도공, 한전, 수공 등은 이미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2017년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서울 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뜻을 전달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등을 고려한 총괄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공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상향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수순은 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된 뒤 요금정상화로 가야 한다. 방만경영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돼야 요금정상화의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라며 "이 논리라면 (요금은) 자연스럽게 올리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역시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선(先) 자구노력- 후(後) 요금인상'이 전제조건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구노력에 의해 부채충당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조치가필요없지만 안 되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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