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선 급등하는 전세가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리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LTV)비율이 48.4%로 적정수준이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실질LTV비율은 75.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스템적 리스크란 해당 부문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을 뜻한다.
이 금통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증가가 주택소유자의 금융부담을 세입자로 이전하고 있다"며 "대출자산의 질이 변하거나 금융상품 간 자금 이동이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강제저축수단으로서 저소득층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전세자금이 이젠부채를 증가시키는 역기능으로 바뀌게 됐다"며 "전세대출 통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질 LTV비율 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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