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방향 추가>>정부 "불필요 국유재산 최대한 빨리 매각·임대"
정부가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놀리는 국유재산 면적이 11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세수 부족으로 증세 필요성까지 공론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정부 보유 국유재산 중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한 공실(空室) 시설이 348곳 11만245㎡에 달했다.
이중 97곳(1천887㎡)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한활용불가 시설로 분류됐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임대 등 사용이 불가한시설이다.
251개 시설(10만8천358㎡)은 현재 매각·임대 공고 중이거나 행정자산 활용을위해 수요파악 중인 재산으로 말 그대로 '노는 땅'이다.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실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형태의 공실 공간은 임대료나 매각 가격만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경우 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에만 26곳 1만4천542㎡에 달한다.
일례로 종로구 세종로 소재 KT[030200] 빌딩을 사용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3개층 중 1개층의 75%만 공실을 채웠을 뿐나머지는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거용 건물, 서초구 서초동의 사무실 공간, 서초구 잠원동의 근린생활시설,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가부지,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유통쇼핑센터·근린생활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유통쇼핑센터 공간 등도 정부가 매각·임대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물색했다면 공실로 남아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3만818㎡로 가장 넓다. 경남(2만4천550㎡)과 경기(1만567㎡), 충북(1만800㎡) 등 지역도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높은지역으로 꼽힌다.
이낙연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면 공간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세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을 감안해 당국의 책임있는 운용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각시스템에 국유재산 매각 정보를공개하고 관련한 각종 설명회을 여는 등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매각·임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노후건물의 경우 개·보수해 매각·임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17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등 매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유재산 특례운용을 최소화해 국유재산 유상 사용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