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적인 시장 선점자에게 일정 수준의 선점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점자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질 위험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시를 강화할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CC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장을 꼽았다.
노 위원장은 다만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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