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빈자리' 채울 코리보 활성화도 겨냥
정부가 20일 콜시장에서 원칙적으로 증권사 등제2금융권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현재 단기자금시장이 콜시장에 치우쳐 있어각종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가 계속 콜시장에 참여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한다면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기업어음(CP)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가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지표금리로써의 역할을 잃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점차 코리보(KORIBOR)로 대체된다. 다만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코리보가 CD금리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콜'에 치우친 단기금융시장…증권사 배제 '고육지책'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배제는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내 단기자금시장은 콜과 RP·CD·CP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평균 거래·발행액47조8천억원 가운데 콜이 29조9천억원을 차지할만큼 그 비중이 크다.
이런 콜시장은 본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간 무담보 대차시장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은행금융회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1일물 무담보콜거래가 전체 콜거래의 99.9%를 차지하는 등 은행은 물론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주요 수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의 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콜차입을 규제하고 올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2011년 2월 사상 최대인 15조3천억원에서 올해9월 6조8천억원까지 줄었다.
반면 증권사 기관간 RP매도 규모는 2011년 5월 4조3천억원에서 올해 9월 8조1천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단기자금 수급은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치우친 상황이다.
이런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다양한 상품과 만기가 부족해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게다가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이 생기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시 자산운용사 펀드환매가 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시장경색→한은의 긴급 유동성공급 등으로 이어진바 있다.
결국 정부는 일부 증권사가 받을 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구조를 개편하기위해 '칼'을 들고 나온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콜시장에 참여한 것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콜시장 참여 제한은) 굉장히 큰 변화"라며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런 변화를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리보, CD금리 대체 가능할까 콜시장 재편과 함께 단기지표금리도 CD에서 코리보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2009년 예대율(예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은행권이예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CD발행을 줄임에 따라 단기지표금리로써의 CD의 위상도 함께 추락했다.
지난해에는 CD금리 담합 논란이 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오전·오후 한 차례씩 10개 증권사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CD의 금리를 보고받아 최고·최저 금리를 제외한 수치를 평균해 고시금리를 결정해왔다.
하루 중 CD 거래가 전혀 없더라도 매일 금리를 보고해야 하는 증권사 CD금리 담당자들은 결국 주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단기코픽스를 신설한 데 이어 코리보 활성화를 추진하기로했다.
코리보는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단기 기준금리다. 지난해 CD금리 담합 논란이 일면서 단기코픽스, RP와 함께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로 언급돼왔다.
금융위는 우선 코리보 금리제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 단순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안에 있는 코리보전문위원회를 금리제시 은행과 금융권, 학계,정책당국으로 구성된 운영자문기구로 확대·개편하고 금리제시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도 계속 활성화된다.
금융권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CD발행은 지속적으로 독려하되 코리보 활성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리보가 실제 거래되는 금리가 아니라 호가이기 때문에 1천조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시장 등 CD금리가 이용되는 시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6월 말 금리스와프 체결액 4천927조원 가운데 84%가 CD금리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장 참가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도 고민하겠다"며 "금리는 정부의 결정으로 바로중단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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