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의 효과 IMF·WB와 공동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치권의 예산 나눠 먹기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원혁 KDI 경제정책연구부장은 19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 "한국은 자원이 점점 정치적으로 배분돼 경제의 역동성을해치는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철도 시설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상위권인데다, 교통량은 2003년에 견줘 줄었는데도 예산이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에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전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가 파격적인보장을 약속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일본의'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부장은 "일본은 1991년 이미 도로·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였지만 건설족들의 로비로 공공투자가 집중됐다"며 "이런 자원의 정치적 배분 탓에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은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심화시켜 개혁에 대한 반발을 불렀고, 구조조정을 늦추는 결과를낳았다.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의 기로에서 벗어나려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도 자원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KDI는 2008년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1.07(기준치 1.00)로 산출, 사업 추진에 힘을실어준 바 있다.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경인아라뱃길의 프로젝트관리자(PM)로서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KDI가 지난 14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통과·기각 된 사업의 기초자료가 있다"며 "이들 사업이 실제 예산엔 어떻게 반영됐고,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연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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