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용률 70%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14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추진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관련 정책 결정 라인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에서 실무자까지정책 결정·집행 담당자의 실명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1차로 선별된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물가 안정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등이다.
기획재정부 윤정식 과장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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