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공공기관장 첫 소환…연말까지 고강도 대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0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강력히 질타한 것은이들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기관 중 일부는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 국가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작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복리 후생을 제공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샅샅이 살펴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 부드러운 현오석, 공공기관엔 날 선 비판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으로 공공기관 CEO 20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5명을 소환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 부총리 취임 이후 다수 공공기관장을 이처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장을 이처럼 대규모로 소집한 사례는 드물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이 몸에 밴 현 부총리도 이날만큼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 부총리는 "일부 기관이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내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현 부총리는 "상황이 이런 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간기업이라면 몇 차례의 감원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 부채 급증·방만 경영 공공기관 '타깃' 이날 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으로 지적을 받았거나 부채규모가 과도해 위험 수위에 오른 곳이 대다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은 임금이나 복리수행 수준이 다른 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올해 국감 등을 통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 자녀 957명에게 총 17억2천7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무상지원하는 등 3년간 편법으로 지급한 직원 복리후생비가 85억원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장에게 시간당 수당을 321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수당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국시설공단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사안이 문제가 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도 이날 소환됐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부채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9천억원에서 11조8천억원으로 무려 602%나 증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작년 기준 부채가 1조8천억원으로 4년간 354%가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부채 규모가 17조9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 증가, 주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기준 95조원, LH가 138조1천억원으로 4년간 부채증가율은 각각 89.5%, 60.9%에 달했다.
◇ 임원 급여 삭감·성과급 제한 등 대책 현 부총리는 이날 "부채,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등 측면을 A부터 Z까지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리후생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면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기관장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관장의 과도한 보수를 깎기로 했다.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경영평가 과정에서 감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공사 등 12개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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