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췄던 인하론은 재등장
이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부분의 국내 시장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된다.
금리 동결을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경기 회복세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9월 산업생산이 부진했지만 10월 반등이 예상되는 데다 수출도 호조세"라며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도 "한은과 기획재정부 모두 경기 회복조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회복세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없다"고 예상했다.
대외요인 역시 금통위의 운신폭을 좁게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한국에 풀린 달러가 빠르게 유출되며외환시장이 크게 혼란해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외에는 금리조정 사유가 없다"며 "한은으로서는 선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보고 불확실성을 줄인 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반대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이달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다음 금리조정 시기로는 빠르게는 내년 5월 이후(한국투자증권)부터 내년 상반기 중(현대경제연구원), 내년 하반기 중(한화투자증권, 금융연구원),내년 4분기(SC), 내년 연내동결(SK증권) 등 의견이 갈라졌다.
시장 일각에선 그간 자취를 감췄던 인하론도 다시 등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원화강세 때문인데, 금리를 낮춰 낮아지는 환율을 붙잡자는 논리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석좌교수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양적완화가 영구화되며 원화가 추가 절상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전망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근 이어지는 낮은 물가 역시 인하론의 근거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7%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당국의 목표(2.5~3.5%)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이 실제로 금리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금리를내리게 되면 자산가격 변화 등 다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0.25%포인트의 인하가환율·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불분명하다.
지난 7일 문우식 금통위원은 한 세미나에서 "물가가 목표의 하한선 아래라고 해서 당장 금리를 0%까지 내린다고 치자"며 "그럼에도 하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적어도 낮은 물가는 금리인하 근거가 못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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