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면담…재정건전성·재정정책 긍정적 평가
'닥터 둠'으로 불리는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부담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줬다.
루비니 교수는 4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고령화와 (국민) 연금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한국경제에 주요한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충고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현재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4월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최근 원화강세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과 관련, 루비니 교수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대미 교육규모가 큰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으로의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 강세도 한국 수출에는 긍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한 고정자본투자를 해왔으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인 6∼7%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대응은 대체로 효과적이었으나, 국가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없이는 효과가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면담에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일을 통한 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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