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용 보충>>"회복세 가속화…하방 위험 존재"내년 한국 성장률 3.7% 유지…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7%로 유지했다.
또 이 국제기구는 한국이 구조개혁 없이는 내수회복 모멘템이 약할 것이며 경기하방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사벨 마테오 라고 아태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정부와 한국 경제 전반에대한 연례협의를 갖고 협의 결과를 1일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IMF 협의단 차원의 견해로, IMF의 공식견해는 내부 이사회 검토를거쳐 두 달 뒤 발표된다.
협의단이 이날 발표한 내년 성장률 3.7%는 IMF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IMF는 전망치를 기존 3.9%에서3.7%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결과 총평에서 "한국경제는 최근 시장혼란을 잘 극복했으며 우수한 기초여건과 뛰어난 정책입안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삶의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견고한 기초여건 바탕으로 완만한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고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 발표한 2.8%를 유지했다.
IMF 협의단은 "거시건전성규제 때문에 은행 단기 대외 차입금이 급감해 대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이 상쇄됐다"면서 금융부문을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LTV 비율이 낮고 가계가 완충작용을 할수 있는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가계대출로 인한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일부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부족이 향후 은행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여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기 동안 한국이 일종의 '안전 투자처'(safe haven)으로 부상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협의단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장전망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나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내수 회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부채감소 필요,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수요가 순수출 실적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야할 부분으로는 내수진작과 가계소득 증대를 들었다.
재정정책이 여기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기부양조치를 조기에 회수해서는 안되며 경기전망이 악화할 경우 부양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으로 경기 하방기에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재정수지목표를 도입하는 등 경기대응적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야 가계소득이 늘고 잠재성장률 상승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자영업자 간의 교육훈련 및 사회보장 차이를 좁혀야 생산성이 증가하고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분야 관련해서는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시키는 장려성 조치를 단계별로축소하고 네트워크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전문서비스(법률 등) 분야의 규제완화를통해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원화 절상 국면과 관련해서는 비교육 부문의 자원배분배를 장려해 경제구조의 균형 재정립을 도울 수 있다고 봤다.
금융부문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조정, 구조적인 제도의간소화 및 조직화를 통한 금융안전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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