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단일세율로 바로가지는 어려워""내년 3.9% 달성 가능…원화절상 관련 대책 마련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선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언급, 부가세 과세 기반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어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 단일세율이나 주류 및 담뱃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재정 건전화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인상 용의를 묻자 현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나 (인상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하는 것이 옳다"며 인상 가능성을 부정했다.
현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 서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 흡연율, 여타 비가격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문제를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에 대해선 낙관론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산업활동 동향, 고용동향, 수출 동향 등 지표의 회복 기미가 있다"면서 "속도가 변수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취한 정책효과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난다"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인 3.9%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최근 이어진 급격한 원화가치 절상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율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부총리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IPO) 및 자체상장을 통해 민영화해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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