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속한 원화가치 상승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율이 일방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가 저성장을 끊고 그 속에서 경제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고용증대가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을 좀 더 촘촘히 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지속하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게 해야 한다"며 "(세율인상으로)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직후 부가가치세 등 증세정책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정성호 의원(민주당)의 질문에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여러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있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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