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단일세율 바로 가기 어려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언급, 부가세 과세 기반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어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 단일세율이나 주류 및 담뱃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확인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