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주요 경제분야 법안 예시 추가>>"경제법안 조속 처리 국회에 간곡히 촉구""입법조치 진행되지 못해 정책 집행 못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마련한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 실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이미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국회를 상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그동안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분야 법안 102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부동산, 투자활성화,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주요 법안으로꼽혔다.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 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8조5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ICTR&D 중장기 전략'도 이날 발표했다.
그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기초·원천·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운송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 서부와 일본, 몽골, 스리랑카, 남미 등에 신규 국제 항공노선 개설도 추진하겠다"며 "공항시설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사와 물류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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